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이번 강의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이후 3년이 지나 이루어졌다. 나는 푸코의 관심사 중에서도 특히 통치술이 인간의 신체에 작용하고 그것을 규율하는 방식에 흥미를 느낀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여지없이 그 관심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안전, 영토, 인구; 1977~78)를 건너뛰고 곧장 이리로 달려 왔다. 하지만 내 기대는 무너졌다. 역시 천재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다. 이번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처럼 여겨졌던 생명관리정치의 구체적인 양상들은 운만 떼다가 결국 사라졌다. 오히려 그것에 이르기 위한 계보학적 과정, 즉 서론만 이야기하다가 끝났다. 푸코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였다.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애초 저는 생명관리정치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이토록 길게, 아마도 너무 길게, 신자유주의에 대해, 독일적 형태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논의하게 됐네요.263P그러나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관리정치 쪽보다는 신자유주의 쪽이 훨씬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성애자-남성-지식노동자’인 나에게는 몸이 규율에 얽매인 상황이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정치경제학적인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빈번하게 떠오르기 때문이다. 자율성에 기초한 혁신, 그리고 국가의 책무성 강화라는 딜레마 속에서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할 때가 부쩍 많아지기도 했다.얼핏 보면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생명관리정치로 이어지는지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계보를 찬찬히 훑어 나가는 푸코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단순한 경제학적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거대하고도 포괄적인 통치테크놀로지이며, 개별 주체들을 세세하게 재규정하고 관여하는 고도의 책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푸코에게 신자유주의는 생명관리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식 틀이었다.제가 연구하고자 했던 것은 미시권력의 분석 혹은 통치성의 절차의 분석이 정의상 일정한 단계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과 무관하게 모든 차원과 관련해 유효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해독방법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264P생명관리정치의 일반적 틀로서 자유주의를 연구할 것.446P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략, 즉 단순히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 주체의 자유를 방임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부추김으로서 확립되었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작업은 그것을 촉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제 개별 구성원은 신자유주의의 부속품으로서 완전하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게임의 룰에 부합하는 전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생산성의 촉매제로서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면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하는 모든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가족, 사랑, 친교 등 경제활동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경제적인 경쟁과 타산의 가계부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연애와 결혼에서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예: 性)과 줄 수 있는 것(예: 錢)을 계산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도 투자-회수 관점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모든 과정은 절대 본능적·생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의하여 교묘하게 학습되어 당연시되는 궤적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다(338~343p).오직 호모 에코노미쿠스인 한에서만 그 개인이 통치가능화되고, 그 개인에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353푸코는 언제나 철학, 권력, 학문, 그리고 인간 자체를 아주 섬세한 계보학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푸코의 방식은 보편적인 발전의 방향을 상정하는 변증법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가려진 교묘한 의도, 그리고 권력을 상정하는 해체의 과정이다. 이번 강의에서 특히 통치술 및 통치 도구가 자유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주의적인 경쟁의 촉진이 통치술을 만들어 나갔다는 역방향의 논리가 인상적이다. 이런 역방향의 침투는 푸코의 주특기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들을 변혁시켜 주는 유용한 지적 훈련이다. 예컨대 마약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면 가격이 극단적으로 인상되어 독점과 범죄가 발생하니, 차라리 범죄를 유발하지 않는 적정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다는 식이다(363p). 인류 역사에서 마약을 원천 소거해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가격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약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이 인간학적 의미를 소거해 버리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결론이다. 모든 인과관계는 절대로 선형적이지 않다.여러 지적 즐거움을 주는 강의였음에도 역시나 아쉬움은 남는다. 우리 같은 필부필부들은 지식의 현란한 여정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현실적이고도 즉각적인 답에 갈증을 느낀다. 신자유주의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경제 체제임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제도의 온갖 부조리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푸코는 이번에도 역시나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푸코가 원했던 것은 세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해왔고, 그것을 주도했던 것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명시적인 통치전략에 숨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뿐이다. 일단은 알아야 한다. 깨우친 자 한 사람이 주체로서 당당히 서면, 일단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내일로 그려질 것이다. 푸코가 알려준 지극히 주변적이면서도 풍성한 지식의 계보학을 온전히 흠향해야만, 우리는 통치 대상으로서 뭉뚱그려지는 비극으로부터 벗어나 실존적 주체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금융의 위기, 무너지는 경제. 이러한 악순한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의 종말 을 논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신자유주의가 정말 종말이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에서 미셸 푸코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을 비판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를 정확히 끄집어내지 못하는 비판은 신자유주의를 결국 무화해 버리거나, 혹은 더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생명관리정치의 일종 이라 말한다. 가장 최근에서야 거론 되고 있는 이 생명관리정치 를 30년 전에 말한 그의 텍스트는 동시대적이고 살아 있는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계보학적 성찰을 통해 제시하는 미셸 푸코만의 철학과 논의가 이 책에 저술되어 있다.

프랑스어판 편집자 서문

1강. 979년 1월 10일
방법의 문제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지난해 강의의 요약: 국가이성의 제한된 통치 목표(외부 정치)와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목표(내부 정치)
국가이성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법권리
올해 강의의 전망: 통치이성을 내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이 연구의 일반적 관건: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강. 1979년 1월 17일
자유주의와 18세기의 새로운 통치술 활용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1): ① 사법의 영역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실 형성의 장소로서도 구축된 시장
방법의 문제: 광기, 형벌, 성현상을 중심으로 시도된 탐구의 관건(‘진실진술 체계’의 역사에 대한 소묘)
지식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② 공권력 행사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와 두 가지 해결책: 프랑스의 사법적 급진주의와 영국의 공리주의
‘유용성’ 문제와 공권력 행사의 제한
역사에서 이질성이 갖는 지위에 관한 지적: 변증법적 논리에 맞서는 전략의 논리
새로운 통치술의 조작자로서의 ‘이해관계’ 개념

3강. 1979년 1월 24일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2): ③ 유럽의 평형과 국제관계 문제
중상주의의 경제적·정치적 계산: 중농주의자들과 애덤 스미스에 의거한 시장자유의 원리 ㅡ 새로운 유럽 모델의 탄생
세계적 규모로 확장된 통치이성의 출현과 그 사례: 해양법 문제, 18세기의 영구평화 계획
새로운 자유주의 통치술의 원리: ‘통치의 자연주의,’ 자유의 생산
자유의 중재라는 문제와 그 도구: ① 위험관리와 안전메커니즘의 활용, ② 규율적 관리(제러미 벤담의 일망감시주의), ③ 개입주의 정책
자유의 관리와 위기

4강. 1979년 1월 31일
국가혐오
방법의 문제: 권력메커니즘 분석에서 국가 이론을 괄호친 것의 의미와 관건
신자유주의적 통치실천: 1948~62년에 걸친 독일의 신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독일의 신자유주의 (1): 정치적·경제적 맥락
1947년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소집한 학술위원회와 그 프로그램: 가격 자유화와 통치 개입의 제한
1948년 에르하르트가 규정한 무정부상태와 ‘흰개미 국가’ 사이의 중간 길
그 이중적 의미: ① 국가의 정치적 대표성의 조건이 되는 경제적 자유의 존중. ② 정치적 주권 형성의 단초가 되는 경제적 자유의 제도화
당대 독일 통치성의 근본적 특징: 사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합의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자유
과거와 단절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역사의식의 축이 된 경제성장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독일기독교민주동맹과 독일사회민주당의 동의
자유주의적 통치 원리, 그리고 사회주의적 통치합리성의 부재

5강. 1979년 2월 7일
독일의 신자유주의 (2)
문제: 시장의 자유가 어떻게 국가를 기초하고 제한할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알프레트 뮐러-아르마크,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막스 베버와 자본주의의 비합리적 합리성이라는 문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응답
신자유주의의 목표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적대의 장으로서의 나치즘
19세기 이후 독일 자유주의 정책의 장애물: ①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주의 경제, ②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 ③ 제1차 세계대전 중의 계획경제, ④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통제경제, ⑤ 국민사회주의의 경제정책
독일 역사의 상이한 요소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국민사회주의 비판
이론적 귀결: 이 비판의 확장(뉴딜정책에서 윌리엄 베버리지의 계획까지), 통제경제와 국가권력의 확대, 대중화와 획일화, 국가주의의 귀결
신자유주의의 관건: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새로운 점, 순수경쟁 이론

6강. 1979년 2월 14일
독일의 신자유주의 (3)
현재와 관련한 역사적 분석의 유용성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특수한 관건: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포괄적 권력 행사와 그로 인한 변환을 어떻게 규칙화할 것인가?
시장경제와 자유방임 정책의 연결 중단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1938년 8월 26~30일)
통치행위 양식의 문제와 세 가지 사례: ① 독점의 문제, ② ‘적합한 행동’의 문제, 오이켄 식 경제정책의 토대, 조절적 행동과 질서창립적 행동, ③ 사회정책, 질서자유주의의 복지경제 비판
통치 개입이 적용될 지점으로서의 사회,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
‘사회정책’의 첫 번째 양태: 기업 모델에 입각한 사회의 형식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 기업사회와 사법사회

7강. 1979년 2월 21일
질서자유주의자들에 근거한 ‘사회정책’의 두 번째 양상: 경쟁적 시장경제 모델에 따라 조절된 사회에서의 법권리 문제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에 대한 재론
루이 루지에의 텍스트에 입각한 성찰
① 사법-경제적 질서라는 관념,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의 상호관계
정치적 관건: 자본주의의 생존 문제
상보적인 두 문제: 경쟁 이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분석
② 사법적 개입주의의 문제
역사의 환기: 전제주의와 내치국가에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18세기 법치국가, 19세기 법치국가 관념의 재구상(시민과 공권력의 중재 문제, 행정법원의 문제)
신자유주의적 기획: 경제질서에 법치국가의 원칙을 도입하기
하이에크에 따른 법치국가와 계획화
③ 재판청구의 증대
일반적 결론: 독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징, 조지프 슘페터의 비관론에 직면한 질서자유주의

8강. 1979년 3월 7일
일반적 지적: ① 미시권력 분석의 방법론적 범위, ② 국가혐오의 인플레, 그 인플레와 질서자유주의적 비판의 관계
전체주의 국가에 관한 두 가지 테제, 20세기에 진행된 국가 통치성의 후퇴
프랑스와 미국으로 확산된 독일 모델에 관한 지적
독일의 신자유주의 모델과 프랑스의 ‘사회적 시장경제’ 계획
프랑스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이행한 배경
프랑스의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사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에 의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
‘부의 소득세’ 기획과 그 사회적·정치적 관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완전고용 정책의 포기

9강. 1979년 3월 14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1): 맥락
미국 신자유주의와 유럽 신자유주의의 차이
포괄적 요구, 유토피아의 중심, 사유방법으로서의 미국 신자유주의
미국 신자유주의의 양상: (1) 인적자본론과 그것이 대변하는 두 절차 ㅡ 경제 고유 영역에서 이뤄진 경제분석의 진전(① 시간이라는 요소에 의거한 고전적 노동분석 비판, ② 비경제적으로 여겨져온 영역으로 확장된 경제분석)
신자유주의적 분석이 가져온 인식론적 변동: 경제절차의 분석에서 인간행동의 내적 합리성에 대한 분석으로
경제적 품행으로서의 노동
능력자본과 소득으로 분해된 노동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다시 정의하기: 자기 자신의 경영자
‘인적자본’ 개념과 그 구성요소: ① 선천적 요소와 유전적 인적자원의 향상이라는 문제, ② 후천적 요소와 인적자본 육성이라는 문제(교육, 건강 등)
이 분석들의 의의, 사회적·경제적 혁신에 관한 문제의 재론(슘페터),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의 개념

10강. 1979년 3월 21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2)
경제적 틀을 사회현상에 적용하기
질서자유주의의 문제계 재검토: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의 다의성, 사회적 영역에서 보편화된 ‘기업’형식, 경제정책과 생명정책(시장을 위하면서 시장에 맞서는 사회)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시장경제 형식의 무제한적 일반화: 개인 행동의 인지가능성 원리와 통치 개입에 대한 비판 원리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지닌 양상: (2) 비행성과 형벌정책
역사의 환기: 18세기 말의 형법개혁 문제, 경제적 계산과 합법성의 원칙, 19세기 법에 기생한 규범과 범죄인간학의 탄생
신자유주의적 분석: (1) 범죄의 정의, (2) 범죄의 주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특징화하기, (3) 법적 ‘강제’의 도구인 형벌의 위상, 마약시장의 사례
분석의 귀결: ① 범죄자의 인간학적 의미의 소거. ② 규율 모델의 실효성 상실

11강. 1979년 3월 28일
호모 에코노미쿠스 모델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모든 행동양식에 대해 일반화된 이 모델
경제분석, 그리고 행동양식과 관련된 여러 기술
18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통치이성의 기본 요소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레옹 왈라스와 빌프레도 파레토 이전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의 역사적 개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데이비드 흄)
이해관계의 주체와 법권리 주체의 이질성: (1) 사법적 의지로 환원불가능한 이해관계, (2) 시장과 계약의 역전 논리
사법적 모델과 관련된 두 번째 혁신: 경제 주체와 정치권력의 관계, 니콜라 드 콩도르세,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개인의 이윤 추구가 집단적 부의 증가와 맺는 관계의 비가시성), 경제세계의 총체화의 불가능성, 주권자의 필연적 무지
통치이성 비판으로서의 정치경제학: 경제적 주권자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중상주의적·중농주의적 박탈
통치술과 관련한 측면적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12강. 1979년 4월 4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의 역사적 구성요소(계속)
경제활동을 통한 주권권력의 제한 문제 재검토
자유주의 통치술에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출현: 시민사회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 분리불가능한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의 구성요소
‘시민사회’ 개념의 분석: 존 로크에서 애덤 퍼거슨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퍼거슨의 시민사회사 (1787), 퍼거슨이 말하는 시민사회의 네 가지 본질적 특징(① 시민사회는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불변항이다, ② 시민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연발생적 통합을 보증한다, 경제적 관계의 역설, ③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항구적 모체이다, ④ 시민사회는 역사의 원동력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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